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			제 출 일 : 2017. 10. 20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
의안번호	367

1. 요구 이유

○신규설치 및 위탁기간이 만료 되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 에 적합

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

○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

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○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공립어린이집의

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민간위탁 어린이집 현황

어린이집명	소재지	정원/현원	위탁체	시설장	교직원 현 황	비고
계	2개소
맑은샘 휴먼시아	익산시 동천로 25 휴먼시아	45/45	개인(유수정)	유수정	13
행복주택 (임시이름)	익산시 목천로 320	54/ 0	신 규

나. 민간위탁 기간

▸맑은샘 휴먼시아 어린이집 : 2018. 2. 8 ∼ 2023. 2. 7(5년)

▸행복주택(임시이름)어린이집   : 2018. 3. 1 ∼ 2023. 2.28(5년)

다. 관계법령

▸「영유아보육법」제24조 2 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▸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제24조 2(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)

▸「익산시보육조례」제12조(위탁운영) 및 제13조(위탁기간)

▸「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2조(정의))

▸「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(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)

3.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

○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

○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

○ 공익성․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

○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

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

4. 추 진 사 항

○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수립--------------------- 2017.  10월

5. 금 후 계 획

○ 민간위탁 의회 동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17.  11월

○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------------------- 2017.  11월

○ 위탁운영자 선정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17.  11∼12월

○ 협약서 체결 및 공증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18.    1월

붙  임 : 1. 민간위탁 공립어린이집 현황 1부

2. 관련법령.  끝.